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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음란물 연결 토렌트 파일만 올려도 위법”

 

8402개 유포 50대男 징역1년 확정

 

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색인 역할을 하는 ‘토렌트 파일’도 음란물에 해당하며 이를 웹사이트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

 

http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190730/96750179/1

 

토렌트를 이용하는데 불법적인 음란물을 올리거나 한다면 

이젠 법적인 책임을 저야 합니다.

호기심에 올리지 마시고 조심하십시요